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7월 임시회 중 처리 목표

전자신문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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