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사적 지원 검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위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앞서 5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4단계 기여 방안을 미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방안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에 대한 지지 표명부터 군 장교 등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군 자산을 실제로 파견하거나 기존 파병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파병의 필요성, 국익, 한미 관계와 국내법상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는 단계별로 검토하면서도, 그 임무를 수행할 장병의 안전과 사고 이후 남겨질 가족의 삶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급된 기여 방안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군 장교 등 인력 파견)부터 이미 사람이 가게 된다.

나는 2024년 8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곽진수 중위의 어머니다. 아들은 군사협력 목적의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안장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서류와 절차였다. 수사·조사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사망 원인을 다시 확인하며 재조사, 재수사, 순직 재심사,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익혀야 했다.

국가의 조사와 장례·안장 절차가 일단락된 시점이 유족인 내게는 오히려 권리구제의 시작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