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한마디에 뒤집힌 허술한 규제

금융당국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용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정비사업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은 틀림없지만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고 변경되는 방식을 지켜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민원인의 발언을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을 듣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회 현장에서 규제 완화를 끌어낸 여성 참석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수요자를 구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