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공소 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 국힘 “이재명 재판 회피용” 반발- 처리 저지 필리버스터 나섰지만- 31일 민주 의석수로 통과시킬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과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가로막혔다.

다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건당 24시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법안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두 법안의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더 인화성이 강한 곳에 옮겨 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이 많아 부패하고 문제가 있다면서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경찰에게 주지만, 감독과 보완할 체계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아버지는 휴대전화와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없앴고, 수사팀은 증거인멸 정황을 모른 채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는 살인사건을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것이 정의냐”라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국민의힘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또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으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