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 논란' 여진 지속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대구시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 9대 의회 후반기인 2024년 도입됐던 상임위 폐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원 수가 많지 않아 전체 회의 중심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회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대구지역 9개 구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이날 달성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협의와 숙의 과정,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심사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결코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달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양은숙·김성화·배한곤·권주연·김영화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폐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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