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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에 "미래세대 사업에 집중투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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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경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주택 판매 및 보유 시 세부담을 강화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진보 성향: 반도체 호황의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정부의 세제 조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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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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