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2세 미만 자녀 가구 청약기회 확대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전체 일반청약 물량의 23%가 배정되는데 이중 8%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해왔다.

생애최초 특공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돼 왔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

이 때문에 혼인 7년이 넘은 부부이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