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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터진 방송사 출구조사, 심의 대상 아냐... "신뢰 위해 세부 데이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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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터진 방송사 출구조사, 심의 대상 아냐... "신뢰 위해 세부 데이터 공개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혼란이 발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 기준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지켜지지 않아 온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등 주요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지층의 지도부 책임론이 고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도부의 선거 대응 부족(38.4%)을 가장 큰 책임으로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투표용지 부족은 사법적 책임 추구(34.1%)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관리 부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지도부 문제를 균형있게 다룬다. 선거소청과 법적 재선거 가능성을 중립적으로 분석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 실패로 보며, 과거 대선(64.9%)과 총선(70.5%)에서도 인쇄 기준을 미달한 사실을 강조하여 선관위의 근본적 무능을 지적한다. 대학가의 '참정권 침해' 규탄을 부각시킨다.

6.3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해당 조사는 선거법령상 선거여론조사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출구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향후 조사 세부 데이터 공개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6.3 지방선거 선거방송 출구조사와 관련해 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 한국리서치의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해당 조사의 경우,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되면서 지역별 유권자 성향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잘못된 출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법적, 행정적 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 여론 조사를 심의,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출구조사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위원회 측 설명을 종합하면, 심의 대상인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로, 선거 전 실시,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대상이다. 선거가 끝난 뒤 실시, 공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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