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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