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청년형ISA 중복 가입 불가?" 한성숙 총리 후보 답변은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처별 중복 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미래적금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가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더니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사유로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등 과세특례 중복 적용은 계층 간 형평성 예산 세제 중복 지원의 문제, 생산적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목표, 중복가입 허용 시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아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혜택이 귀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