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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이 대통령 "레버리지ETF 보완책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너무 오래 걸려"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한 종목만 추종하는 위험한 펀드(레버리지 ETF)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당과 대통령이 21일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반인들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규제 부족 지적 — 진입 요건만 높이는 보완책으로는 변동성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필수다.

중도 성향:정부 대응 진행 중 — 금융당국이 초기 규제안 발표 후 추가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본 예탁금과 매매단위를 높이는 등 지난 16일 당국이 발표한 보완책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던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 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보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외 자금유출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해선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이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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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안, 추가 조치 필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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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16일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 방안 발표, 소액 투자자 진입 문턱 강화
  • 여당 의원들이 20일 금융당국에 현 대책 불충분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 요구
  •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의 신속하고 충실한 마련을 지시

전개 타임라인

  • ‘셀프 딜레마’ 갇힌 레버리지 ETF 규제... ‘배율 하향·상폐’ 강경책 못내고, 땜질 처방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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