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ETF 보완책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너무 오래 걸려"
ONP 요약
5월에 나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펀드)가 6월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커졌어요. 동시에 다른 ETF들도 너무 많이 광고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진보 성향:정책 실패의 역풍 —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를 도박장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규제 공백과 거버넌스 부족 — 금감원의 뒷북 대응과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미흡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상장폐지 로드맵 — 개인 투자자의 실제 손실을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의 단계적 상장폐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본 예탁금과 매매단위를 높이는 등 지난 16일 당국이 발표한 보완책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던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 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보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외 자금유출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해선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이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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