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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국무회의 참석했지만 발언 제지당한 오세훈···총리 “서류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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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 시장, 서울 정비사업 현황 발언권 못얻어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제지당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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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54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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