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이혼 9년 뒤 "다 내놔" 소송

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뒤늦게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전 남편은 결혼생활 중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채권자들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A씨에게 폭언하며 스트레스를 풀더니 점점 억압적 태도를 보였다.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로 지쳐 있던 A씨는 결국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당시 아이는 4살이었다.

A씨는 불규칙한 근무 여건상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사업을 접어 시간적 여유가 있던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