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경찰,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확대' 추진…실무자급도 검토
머니투데이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유착 비위 땐 타 시도 전보·원소속 복귀 제한 국가경찰위 산하 민간 조사기구 신설…차관급 지휘 검토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팀장급인 경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은 실무자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조사할 민간 중심의 외부 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6%중도 성향 62%보수 성향 22%
6건23건8건
진보 성향6
중도 성향23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Hong Kong's trophy offices surge as financial firms fuel uneven recovery
Nikkei Asia
Meghalaya honeymoon murder case: Supreme Court cancels Sonam Raghuvanshi's bail, grants 3 weeks to surrender
Mint (India)
Using AI To Find Loopholes In Legal Restrictions On AI-Powered Mental Health Chats
Forbes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