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수 너무 많다" 벌금 집행은 절반뿐…노역장 '무상 숙식' 전락

[MT리포트]구멍 많은 노역제도③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수감자를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역 제도에 구멍이 많다.

황제노역만 문제가 아니라 노역수 병원비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1953년 형법 시행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탓인데 이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납입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교정시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노역수들에게 줄 일거리가 부족해졌다.

사실상 국가가 무상 숙식을 제공하며 벌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