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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에 환영…"수색동 개발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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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에 환영…"수색동 개발에 속도"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국방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으로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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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정책 발표

30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방부가 2916만㎡(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862.8만㎡ 해제
  •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축소(69.5만㎡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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