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年 20% 초과 대출, 원금·이자 무효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될까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고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고금리 대출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려면 제도권 금융의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