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상화 위한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투자와 투기보다 실거주에 부동산 정책 무게를 두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후 ‘실거주는 감면, 비거주·초고가는 가중’이라는 차등 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석자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