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지 특검, 관리부실 규명” 野 “선관위 이외 기관도 수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특별검사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 정면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 요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다.

특히 수사 중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또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개입·지휘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