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대선 개입' 연설 후폭풍…민주·전직 정보수장 "위험한 주장"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0년 대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관련 정보 문서를 공개했지만, 민주당과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논란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3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기밀 해제한 정보 문서를 공개하며 "미국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점"과 중국의 해킹·외국의 선거 개입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광범위한 영향력 공작을 벌였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2021년 발표한 평가에서 중국이 선거 개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중국이 미국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영향력 행사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사이버 담당 국가정보관만 중국이 일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 선거를 감독하는 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지프 모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선거 결과에 미리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선거는 안전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기반을 쌓으려 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반복해온 허위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번 연설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며, 연설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화당조차 처리하지 않는 선거법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선 개입 주장에 대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표를 찾아오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수석부국장을 지낸 수 고든도 CNN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위험한 연설이었다"며 "당시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보고했던 정보기관을 비난해 놓고 이제 와서 그 기관이 위험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 문서가 공개되더라도 실제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보안을 강조한 것과 달리, 2기 행정부 들어 선거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CISA 인력과 프로그램을 줄였고, 올해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또 선거 보안 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선거지원위원회(EAC) 등의 선거 보안 기능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연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논란보다 물가와 생활비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은 선거보다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추진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 처리를 위해 상원 규정을 변경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삼 부정선거론을 재차 강조한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의 처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이 선거 보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내일 전화를 들고 상하원 대표들에 전화해 지체없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은 일종의 선거법 개정안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앞두고 정보 문서 기밀 해제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CIA와 FBI에 서한을 보내 "국민을 오도할 목적으로 정보가 활용돼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는 정보기관 간 충분한 조율과 의회 보고를 거쳐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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