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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도 아닌데… 서울 전셋값 ‘임대차 3법’ 도입때보다 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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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도 아닌데… 서울 전셋값 ‘임대차 3법’ 도입때보다 더 뛰어

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면적 59m²가 보증금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5월까지는 신규 계약이 9억∼9억5000만 원에 이뤄지다 5000만∼1억 원 더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요즘 전세 물건은 없고 매매가가 오르니까 집주인들도 올해 초보다 1억∼1억5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려 내놓는다”며 “가격이 올라도 역 근처 20평대 물건은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해 나오자마자 거래된다”고 했다.

1976채 규모인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15일 기준 19건뿐이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1.15%) 대비 1.37% 상승했다.

2013년 10월(1.57%)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수준도 뛰어넘었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2.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2.02%), 도봉구(2%), 노원구(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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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69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8억87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50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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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vs “규제가 주거 사다리 끊었다”…부동산 금융 토론회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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