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의록 안내려 ‘익명열람-익명제출-실명제출’ 3단계 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단계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이 문건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발언 선관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 등 3단계 대응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실무 의견을 바탕으로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가린 채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국조특위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들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논의된 지난해 11월 24일 회의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