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은 보강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