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대미투자특별법에 중소기업의 자리는 있는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름드리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씨앗에서 생겨나고, 아홉 층의 누대도 흙을 쌓아 올려 세워지며, 천 리 길도 결국 발밑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나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이제 막을 올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보면 이 구절이 자꾸 떠오른다.

6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대미투자특별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투자 약속이다.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 합쳐서 3500억 달러(약 540조 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들여다보면, 털끝 같은 씨앗이 잘 보이지 않고 누대를 쌓을 흙도 듬성듬성해 보이는 것은 내 눈에만 그런가 모르겠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이 투자를 해외에 쌓아두는 자산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성장 전략으로 보는 것일까.

나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정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