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촉법소년은 살인해도 소년원 2년 끝" 해외는?…연령 하향 공방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촉법이라 안 가는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짜 촉법소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일까.

기준을 하향한다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줄여 경각심 높여야━'참교육' 등에서 묘사하는 촉법소년 제도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무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