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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종전 MOU, 뚜껑 열어보니 이란에 ‘선물 보따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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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합의하면서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민간기금 조성이 결정됐다.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출자로 구성되는 가운데, 이란은 석유 수출 제재를 전면 해제받고 47년간 동결된 자산까지 반환받게 된다.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에 떠넘기면서 이란에 과도한 경제 이익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미국이 벌인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구조를 비판하며, 비공개된 MOU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

보수 성향: 미국이 이란에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등 과도한 경제적 양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판.

재건기금·석유·호르무즈 등 조항 대부분 이란에 유리…트럼프의 ‘완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MOU 대부분 조항이 이란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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