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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신번호→‘010’ 조작,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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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년2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A·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기관사칭형 대금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해외 소재 기기 발신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010’으로 조작해주는 휴대전화 289대, 이른바 ‘국내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VPN(가상 사설망)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건 번호가 국내에서 건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다.
그 대가로 단말기 1대당 한 달 사용료 50만원꼴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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