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고위급 총출동…한미관계 이상기류 해소될까

대미투자와 쿠팡 사태로 한미관계 이상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외교통상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출구찾기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는다.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열린 3국 장관회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의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조율 중인데, 특히 한미 양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와 별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다. 센터 개소식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조선협력뿐 아니라 대미투자 등 통상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관세조율도 예상된다.
 
한미 외교통상 고위급 인사들의 전방위 활동은 한미관계 이상기류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만큼 한미관계가 엄중하다는 판단이 있다.
 
한미가 고위급 만남을 통해 조율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대미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등이 꼽힌다.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산업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조만간 한두 달 내 대미 1호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일본이 이미 2호 투자 프로젝트까지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도 핵심 과제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조치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별 이슈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다루는 안보협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과 안보가 얽힌 조인트 팩트시트 특성상, 한 사안만 따로 떼어 협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일단 대미투자 프로젝트라는 성과물을 쥐면 나머지 사안의 압박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