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협상 막판 진통…여야 '2+2회동' 시작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2+2 회동'을 열고 선관위 특검법 쟁점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대행이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 협의를 잘 마치고 오후에 상정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체인 선관위 서버가 왜 특검법 합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정선거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 회기의 경우 "오는 31일로 회기를 결정하는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31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진행돼 31일 오후 종결 표결·안건 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두 번째 안건으로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는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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