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적발 시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복지부, 8월부터 3개월간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집중 조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의 집중 적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