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사건에도…청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미적'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여중생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시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는데, 정작 이 윤리특위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다.

16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이상 시의원들은 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과 논의를 거쳐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충북도당 명의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사퇴와 시의회 윤리특위 소집을 촉구했다.

시의회 역시 전체 의원 명의 성명에서 "철저한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의회 여야는 최 의원 관련 안건을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의장, 위원장, 재적 의원 5분의 1 등이 할 수 있는데, 정작 안건을 심사할 윤리특위는 없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야 모두 특위 구성에 손을 놓고 있던 탓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현직 시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의회가 윤리특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해야 하지만, 어떠한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관례상 개원 후 첫 임시회에 맞춰 윤리특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 왔다고 해명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 의원의 상황과 별개로 시의회가 역할을 찾아 대응해야 함에도 핑계거리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조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최 의원 관련 안건을 제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최 의원의 사퇴 여부를 확인한 뒤 민주당 측과 빠른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성 시의장도 "8월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윤리특위를 빠르게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전날 최 의원의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보했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당시 A양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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