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공범 사면 여지 둔 트럼프…美상원 만장일치 반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상원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공범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대통령 사면 반대 결의를 의원들의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민주당 재키 로젠 의원이 발의한 상원결의안 608호를 이의 제기 없이 통과시켰다. 기명표결이 아니어서 개별 의원의 찬반 기록은 남지 않았다.

결의는 법률이 아니라 상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는 대통령이 맥스웰을 사면하거나 감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조치는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로젠 의원은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된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범의 사면을 단 한순간이라도 검토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백악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맥스웰을 특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측은 결의 채택에 대한 가디언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맥스웰은 2021년 미성년자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22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맥스웰의 상고 심리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맥스웰을 사면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사안을 살펴본 뒤 법무부와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맥스웰은 올해 2월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엡스타인 사건 조사에 화상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5조상의 권리를 행사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맥스웰의 변호인은 사면을 받아야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맥스웰이 하원 조사에 협조하면 사면을 검토할지를 두고 위원회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맥스웰 사면 문제는 그를 직접 면담한 블랜치 직무대행의 법무장관 인준 심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블랜치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30일로 예정됐던 상원 법사위의 인준안 표결은 연기됐다.

블랜치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상원 예산소위 청문회에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의원이 맥스웰의 사면을 권고하지 않겠다고 확약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블랜치는 법무부의 엡스타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맥스웰을 이틀간 면담했다. 맥스웰은 약 일주일 뒤 플로리다의 저보안 연방교도소에서 텍사스의 최소보안 등급 연방교도소 캠프로 이감됐다.

블랜치는 면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맥스웰이 새 수용시설에서 특별대우를 받는지는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다만 맥스웰이 면담의 대가로 이감됐다는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엡스타인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 스펜서 쿠빈은 증언을 대가로 사면하는 방안은 사법 정의의 원칙을 거스르고, 성착취 범행을 도운 사람에게 오히려 보상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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