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가담한 하나회 소속 신군부 등 76명 훈·포장 취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약 47년 만에 취소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했다.

여기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에 가담한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었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우경윤 준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작전을 직접 실행한 핵심 지휘관이다. 그는 1979년 12월 12일 밤 허삼수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과 함께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이끌고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했고 정승화 총장은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군사반란 성공 후 우 준장은 같은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약 47년 만에 무공훈장 수여가 취소됐다.

최석립 대령 또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대령으로 신군부의 반란 작전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12월 12일 밤 신군부가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33헌병대 병력을 지휘하며 작전에 참여했다.

대통령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이 작전은 이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의 핵심행위로 판단됐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자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 후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외 정승화 총장 체포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도 이날부로 취소됐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작전에 참여한 소준열 중장, 변길남 중령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1979∼1981년 시기 재임했던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2명의 을지무공훈장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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