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그만’ 솜방망이 제재에 교통과태료 체납 255억원

강원도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5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에 따른 제재 수단이 제한적인 점을 악용한 상습·장기 체납이 잇따르고 있다.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체납해도 전과가 남지 않고, 고액 체납자가 아니면 감치 등 강제수단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55억원이다.

강원경찰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체납 차량 6만 8314건을 적발해 과태료 45억원을 징수했다.

하루 평균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