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변호사 "잘못된 보완수사 사례 많아... 검찰, 이제 와 피해자 앞세워"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 - 법무부 2025년 12월 26일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 - 법무부 2026년 6월 1일

법무부와 검찰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앞자리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언급이 늘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유튜브 공식 채널(검찰나우)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내는가 하면, 지난달 1일에는 보완수사 사건 처리 현황을 '첫' 집계해 공개했다.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5만 5174건의 송치사건 중 2만 5152건을 보완수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염전노예사건(2014년)에서 경찰 송치 이후 1년 4개월간,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2023년)에서 1년 8개월간 보완수사를 했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가 지연돼 고통이 가중됐다.

두 사건 피해자를 법률 대리했던 최정규 변호사는 "현장에선 어떤 검사와 경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보완수사가 빛을 발해 경찰 수사가 뒤집히기도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때문에 사건이 뭉개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사법시스템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보완수사나 기소는 어떤 면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인데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거나 반대로 없애야 한다는 얘기만 하는 건 제게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법인 원곡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보완수사, 잘한 사례만큼 못한 사례도 많다... 폐지 예정됐다면 공소유지 강화에 집중해야"

- 변호사 생활하며 경험한 '보완수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나?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가 묶인 게 보완수사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뒤집히는 순기능도 있고, 경찰이 신속하게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묻어버리는 역기능도 있다. 사건처리 지연 가능성은 엄연히 있는데 '검찰의 인지수사만 잘못이지 보완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순수한 접근이다.

염전노예 사건을 예로 들면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뒤 1년 4개월간 보완수사를 했다. 결국 피해자를 대리하는 저희가 언론에 상황을 폭로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시켜서 (가해자가) 구속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라도 됐을 텐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 착취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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