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민간 원자력 협정 체결…우라늄 농축 가능성 열어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원전 기술과 장비가 사우디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지만,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핵확산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 에너지부는 "이번 합의가 수십 년간 수십억달러 규모 협력의 법적 토대"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123 협정'이다. 발효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원자로와 핵물질, 관련 기술·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 기업의 수주 기회도 넓힐 수 있다. 에너지부는 미국산 원자력 기술의 사우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AP통신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30년이며, 양국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협정을 어떤 나라와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 비확산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우디는 자국 내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광범위한 사찰과 검증을 허용하는 추가의정서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22일 이번 협정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미국 원자력 협력국이 받아들인 비확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사우디에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IAEA 추가의정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알자지라는 지정학 분석가 마이클 호로위츠를 인용해 이번 협정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전했다. 호로위츠는 '골드 스탠더드'와 IAEA 추가의정서가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우디가 민간 원자력 사업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원전으로 늘어나는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 수출 여력도 확대하려 한다. 다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 반발이 예상된다. 농축 능력 확보가 중동의 핵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협정은 미 의회에 제출돼 90일의 연속 회기 동안 심사를 받는다. 이 기간 의회가 불승인 공동결의를 법률로 확정하지 않으면 협정은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승인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중동의 핵확산 위험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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