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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국힘, 與 주도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막장 드라마·사법 흥신소 전락"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이다. 본질은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똑같은 기행을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번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흥신소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정작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관위 특검 앞에선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입법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겠다"고 전했다.

박상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마다 종착역을 뒤로 미루고 있다. 두 차례 연장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세 번째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기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종착역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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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상정, 여야 대치

41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7월 24일 만료 예정으로, 이를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5분의 3(180석) 정족수 확보에 조국혁신당 12석이 결정적 변수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에서 미규명 의혹을 2차 특검이 추가 수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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