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체류자 추방·난민 거부' 트럼프 이민정책, 미 대법원 합헌판결

아이티인 35만·시리아 6100명 추방 가능성, 멕시코 국경 망명 제한도 허용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판단 앞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냈다.

25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6 대 3으로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치가 흑인과 아이티인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차별적인 정부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골적인 인종적 의도를 통해, 대통령이 아이티인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기로 결심한 데에 인종 문제가 개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유세 당시 아이티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에서 고양이와 개를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