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받아놓고 절반만 집행했다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발생한 후, 여당이 영향을 받은 6개 지역에서의 재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야당은 이를 국민의 투표권을 훼손하는 불복 선언이라 비판했으며, 중도 진영에서는 전국 재선거의 현실성을 의문하며 일부 투표소 한정의 재선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전국 재선거로 인한 투표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일부 투표소 한정의 선별적 재선거를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단순 법률 개정을 넘어 헌법상 개혁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의 부실과 비위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묻는다.
[the300]송언석 "지역별 계약 단가·집행 내역도 들쭉날쭉…주먹구구식 인재"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편성한 예산은 총 145억1957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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