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획처와 간담회…공공부문 처우 개선 요청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기획예산처와 만나 공공부문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획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기획처는 저출생 대응, 공공부문 처우 개선, 건강보험·산재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돌봄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저출생에 대응하는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모성보호 사업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대한 급여 보장이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모성보호 국가 책임 강화 ▲공무직 임금·처우개선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 ▲고용·산재보험, 중퇴기금 대상 확대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돌봄 공공성 강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예방 정책 강화·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별도 조성 등 8대 의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인력 확충, 버스준공영제 확대 지원, 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보 등 한국노총 10개 회원조합의 제안 의제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생명, 복지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더욱 두텁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 여성과 청년 등 취약노동자 보호,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오늘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과제들 역시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제안"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노총이 우선적으로 제기한 요구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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