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과 위원들은 2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원 배분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함께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의 경우, 도시와 농산어촌, 산간·도서지역이 공존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 운영과 통학, 급식과 돌봄 등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면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하며, 교육재정이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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