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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 공화 주도 하원통과…‘주한미군 유지·한미 조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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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전쟁을 통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사실상 공화당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더힐,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은 22일(현지 시간) 1조1500억 달러(1700조여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다.NDAA는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미국 의회는 매년 NDAA를 초당적 합의로 처리해왔으나 이날 표결은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다.공화당은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 등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을, 민주당은 중도보수 성향 6명을 뺀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은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견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으나 공화당은 밀어붙였다”며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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