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등기 완료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됐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2월 매물로 내놨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약 5개월 만에 완료된 것.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관련 문의에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수인은 지난 14일 29억 원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매수자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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