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깔려 있는 것이었을 뿐” 통하지 않았다… 구글 ‘7.3조 과징금’ 확정의 본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구글(Google)이 특히 사전 설치(pre-installation) 계약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 엔진(구글 서치·Google Search)과 ‘크롬’ 브라우저가 우선적으로 탑재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