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 가능한가, 선관위원 탄핵할 수 있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선관위원의 탄핵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