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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안 실리네…“보완수사권 유지” 61%, 與 지지층서도 46%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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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7일 발표됐다.

‘전면 폐지’보다 3배가량 높았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찬성 여론은 28%에 그쳤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1%로 나타났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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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갈등

8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정청래 등은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부분 존치 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피해자 이의제기권 강화 등 절충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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