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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독주 저지 최후 보루…지선 민심 받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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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독주 저지 최후 보루…지선 민심 받들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일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전부터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당시 노태악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3개월간 법정 근무일의 절반 수준만 근무해 관리 책임이 불충분했음이 드러났으며, 현재 검·경이 선관위의 고의성과 방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대응 부재와 송파·서초 등 여러 투표소에서 반복되는 시스템 실패를 강조하며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의 구체적 원인을 검·경 수사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분석.

보수 성향: 노태악 위원장의 출근율 저조(선거 직전 3개월 중 절반만 출근)를 책임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우선.

[the300]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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