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무의촌 늘어나는 지방에 ‘소아주치의’ 도입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소아과 무의촌’이 되지 않도록 ‘소아주치의’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 기능을 합친 ‘공공보건의원’이 들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고위험 분만부터 중증 치료까지 소아 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등이 심각한 지방에서 소아과 무의촌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아 환자의 경증 진료와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소아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24시간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는 동네 의원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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