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김종민] 형사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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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5공 시절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경찰에 몰아주려는 정권의 의지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 더욱 그렇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경찰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국가경찰이다.

경찰청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은 물론 치안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인사와 예산, 법령 제개정 권한도 모두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보조직을 갖고 있는 경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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